[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소개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민법의 의의
(1) 사법으로서의 민법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1) 실질적 민법(실질적 의미의 민법)
(2) 형식적 민법(형식적 의미의 민법)
(3)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의 관계

본문내용

1. 민법의 意義
민법은 개인 상호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1) 私法으로서의 민법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그 대상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있는바 전자를 규율하는 사법을 재산법(물권편, 채권편)이라 하고 후자를 가족법(친족편, 상속편)이라고 한다.

(2) 一般私法으로서의 민법
특별사법인 상법, 노동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으로서 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3) 實體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즉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 즉 절차법과 구별된다. 민법의 강제실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법으로는 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총칙
김종원 핵심정리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