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대리모의 법적 문제

목차

1. 대리모의 정의
2. 대리모계약
3. 계약의 효력
4. 대리모분만에 따른 친생자관계
5. 대리모의 법률문제
6. 결 론

본문내용

3. 계약의 효력
1)무효설 : 만약 대리모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면 고용이나 위임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빈번하게 되어 사회질서를 해치게 되며, 人間의 존엄성에 어긋나고 태아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대리모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2)유효설 : 代理母는 임신에 관해 자유의사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며,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즉 계약의 목적이 代理母가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므로 가족법은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3)사견(私見) : 생각건대, 인간은 타인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결정이라도 '사회'라는 틀 안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유효설이 들고 있는 근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의 자유의사를 만능의 것으로 보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자유와 권리는 사회적 구동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개념에 대한 전근대적인 틀을 벗어났다고 하겠다. 또한 모의 친권포기와 입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지나친 형식논리에 얽매인 것이므로 이러한 대리모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