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 최초 등록일
- 2021.08.2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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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의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의 정의
2. 대리모의 실태
3. 대리모로 인한 사회문제
1) 윤리적 문제
2) 여성의 도구화와 상품화
3) 출생한 아기의 인권과 정체성 문제
4)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몇 년 전에 한 고발프로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무허가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대리모들의 실상을 고발한 일이 있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도 ‘아기 공장’이라고 불렸던 대리모 사업이 성행했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인도, 네팔 등의 동남아시아 44개 지역에서 연이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고, 여성 인권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면서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대리모 사업의 성지로 새롭게 떠올랐고, 난임 부부들이 대리모를 찾아서 우크라이나 등의 해외로 가는 일이 많아졌으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의 대리모들을 국내로 데려와서 아이를 얻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미 브로커들에 의해서 대리모들이 국내에 들어온 정황도 많이 파악되는 상황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대리모 시장은 편법과 범법을 오가는 가운데 무법지대에서의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낳기 원하는데 여성 쪽의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들에게 대리모의 임신은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다. 입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아기들을 원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대리모는 불임부부들의 난자와 정자를 제3의 여성의 자궁을 빌려서 착상시키고 태아를 자라게 하여 엄마 대신 대리출산을 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 대리모는 출산 후 아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되고, 부부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돈이라 사업적으로 브로커가 개입되면서 사기가 늘어나게 되고,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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