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에 대하여] 일본 로스쿨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보다 앞서 행했던 일본의 로스쿨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조 선발의 근간을 뒤바꾼 로스쿨
Ⅲ. 학부와 병존하는 ꡐ일본식ꡑ 로스쿨
Ⅳ.빠르고 압축적인 수업 방식
Ⅴ.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8년에 한국에 법과대학원이 도입되는 것이 얼마 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 다.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변호사나 검사 혹은 판사가 양성되고 있는 이 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전공자를 받아드리는 로스쿨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서 3-5년간의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취득과정을 거친 후 해당주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른 뒤 변호사를 임명하고 또한 일정기간에 업무실적을 인정받는 변호사에게 판사나 검사의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일본은 우리 보다 먼저 이 제도를 받아드려서 지금은 상당부분 정착시켰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체 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로스쿨의 도입과 실행에 대해서 고찰하고 연구해 보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하겠다.

결론
로스쿨을 고시 낭인을 줄이고, 변호사 수를 늘임으로써 법조 서비스 질의 향상시키고 대학 입시 경쟁까지 해소시키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로스쿨이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로스쿨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는 금물이다. 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이상,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확실히 하고, 우리 법조 시스템에 어떻게 무리없이 정합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사법(司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귀한 경험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