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연혁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독수의 과실이론(먼 거리 효과)

Ⅳ. 증거동의와 탄핵증거와의 관계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본문내용

Ⅰ. 의의 및 연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위법수징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하며 미국의 증거법에서 유래한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는 판례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진술증거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고 비진술증거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진술증거와 달리 증거물을 반환하여도 다시 압수할 수 있으므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학설의 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적정절차와 인권보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판례의 비판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법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적정한 절차에서 공정하게 진실이 발견될 것을 요한다. 즉 인권보장 및 위법한 수사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비진술증거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학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적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방지에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