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목차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특례 인정
Ⅰ. 상대방의 최고권
Ⅱ. 상대방의 철회권
Ⅲ. 상대방의 거절권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기타의 상대방보호제도

사 례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되는 것이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취소하지 않으며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더욱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본인과 그의 법정대리인뿐이다. 그렇다면,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능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취소의 효과는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遡及效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지위도 불안하게 하여, 결국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은 무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상대방의 철회권(撤回權)’, ‘상대방의 거절권(拒絶權)’이라는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