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자료들

소개글

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자료들

목차

제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제2. 상대방의 최고권
제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본문내용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총칙, 2004, 곽윤직)

제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Ⅰ.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있고 없고가 좌우된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효력이 없게 되지만, 취소하지 않고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행위는 유효하다. 바꾸어 말해서, 행위의 효력을 취소권자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이와 같이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의 쪽만이 가지고 있고 그 행사도 또한 자유이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희생되는 것이 있다. 한편, 취소의 효과는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으로 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한 불확정상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소멸시킨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민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