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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등록일 2001.11.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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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태도
Ⅱ.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보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법정추인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례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이 원칙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된다.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즉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쪽만이 가지고 있고, 그 행사 여부는 또한 자유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어 결국 그 지위가 극히 불안정해진다는 셈이다. 이러한 지위의 불안정성은 상대방 이외의 제 3자에게도 발견된다. 결국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상태는 가능한 속히 해소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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