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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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제 2 장 본론
1. 국제 인권체제의 구성
가. 보편적 인권개념
나. 국제인권체제의 형성과 전개
2. 북한 인권 침해 실태와 북한 인권 재개념화
가. 북한인권의 특성
나. 북한인권 침해 실태와 국제 인권규약
1) A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기준에 비추어본 인권 침해 실태
2)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기준에 비추어본
인권 침해 실태
다. 국제사회의 개입 북한의 대응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가.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
나. UN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방안
다. 지역 인권체 및 NGO를 통한 북한 인권문제 제기
라. 미국 북한인권법과 한국의 인권외교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전세계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경제적 참상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정부기구는 물론 비정부기구들까지 북한을 「인권의 사각지대」또는 「제4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인권문제 제기를 ‘사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의 선전’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인민이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우리식 인권’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대응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에 이어 2004년 4.15일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내용은 지난 59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내용보다 한 단계 강화된 내용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하여 내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에 보고할 특별보고관 임명을 제청하고 있다. 한편, 사상 초유의 대규모 탈북자 집단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이어 일본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당국의 문제 혹은 남북간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잡았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국제인권체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북한의 인권정책과 인권상황의 주요실태를 소개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의 대응도 살펴본다. 마지막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소개하는 장으로 UN을 통한 개선방안과 지역 인권체 및 NGO를 통한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알아보며, 특히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재해석하고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권관련 문헌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동시에 정부의 최근 북한인권자료, 탈북자들의 증언, 각종 주간지의 기획문 등을 활용함으로써 논문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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