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역의회 전환의 필요성

소개글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의회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전문화된 의회는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 미비하며, 무엇보다도 대표성의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보수. 명예직 의원의 신분을 상근직으로 변화시켜 의회를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회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광역의회를 정책의회로 변모시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광역의회를 주민의 대표성을 띤 대표기관으로써 변모시킬 수 있다. 이는 지방정치의 발전으로 연결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광역의회의 위상 및 권한
III. 광역의회 권한의 한계 및 대표성의 문제점.
IV. 전문의회의 긍정적 효과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앙. 지방의 분권화에 역점을 맞추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토의하여, 해결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분권화 된 방법에 의한 통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 행정상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명구 2001; 엄태석 2001; 이승종 2001b; 최창호 2001).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공동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게끔 하고, 정책혁신의 주체를 다양화 시켜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였다 (이재원 1998; 지병문 1991; 최창호 2001). 이와 함께 관료화와 중앙화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권력의 집중화를 3권 분립의 방법과 더불어 권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였다 (정정목 1998; 지병문 1991). 하지만 현 지방자치는 아직 그 원칙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여 의도한 바와 같이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며 (김만흠 1998; 김병준 2001; 김순은 1995, 1997; 송광태 1995, 1999; 신기현 1998; 신기현 외 2명 1993; 이승종 2001; 지병문 1999; 최창호 1994, 2001), 지방정부를 이끄는 선출된 공직자 및 관료가 미숙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김동희 2000; 김순은 2001; 김순은.박영강 1993; 송광태 1995, 1999), 또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가 크지 않으며 지방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명구 2001; 박종민 외 4명 2001).

참고 자료

강명구. 2001. “한국의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현황과 대안적 모색.” 한국정치학회 2001년
춘계학술회의.
권해수. 1998.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법적 근거. ꡔ한국의 지방자치ꡕ 63-74 의암출판.
김광주. 최근열. 김상묵. 김영종. 오영석. 1998.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ꡔ한국행정논집ꡕ 10권 1호 167-186.
김동희. 2000. “지방의회운영의 발전방안.” 지방자치학회 2000년 동계학술회의.
김만흠. 1998. “지방정치론과 한국지방정치의 과제.” ꡔ한국정치학회보ꡕ 32집 4호. 167-186.
김명환. 김주원. 1997. “정당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ꡔ한국지방자치 학회보ꡕ 9권 4호. 25-46.
김병준. 2001. ꡔ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ꡕ. 법문사
김순은. 1995.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ꡔ한국정책학회보ꡕ4권 1호111-127
김순은 1997. “제 2 기 광역지방의회의 특성과 의정활동.” ꡔ한국지방자치학회보ꡕ9권 3호. 47-71
김순은. 1998.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실태 및 과제.”ꡔ지방행정정보ꡕ 64.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년 하계학술대회.
김순은. 박영강. 1993. “광역의회의 지위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간 전문성 비교를 중심으로.”ꡔ한국행정학보ꡕ 27집 3호
노찬백. 2001.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ꡔ한국정치연구ꡕ 5집. 137-159
박종민. 배병룡. 유재원. 최승범. 최흥석. 2001. “한국의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문화” ꡔ한국정치학회보ꡕ 35집 1호. 191-209.
송광태. 1995.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과제와 개선방안.”ꡔ중앙행정논집ꡕ9권 255-291
송광태. 1999.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 ꡔ중앙행정논집ꡕ13권 1호 113-137
송광태.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ꡔ한국지방자치학회보ꡕ 13권 2호. 45-65
신기현. 1998.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ꡔ호남정치학회보ꡕ 10집 75-98
신기현. 김재영. 신환철. 1993. 지방의회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ꡔ한국정치학회보ꡕ 26집 3호. 231-256.
엄태석. 2001.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이승종. 2001a. “지방정치에서의 참여 불평등: 현실과 과제.”ꡔ한국정치학회보ꡕ 35집 1호 327-343
이승종. 2001b.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워크샆
이재원. 1998. “지방자치의 가치.”ꡔ한국의 지방자치ꡕ17-26 의암출판.
임동욱. 1998.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ꡔ한국의 지방자치ꡕ154-174 의암출판<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