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한국의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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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국내외 환경변화와 전망
1)국외 환경변화
2)국내 환경변화
2.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한 모형
에너지 절약 모형
3.현행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1)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구조
2)자원낭비를 조장하는 환경정책
3)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정책
4)생태계 파괴를 조장하는 정책
4.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 추진
2)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
3)환경오염 방지 수단의 강화
4)지역단위의 환경정책
결어

본문내용

Ⅱ.국내 ․ 외 환경(여건)변화와 전망

1)국외 환경 변화
국내·외의 환경에 대한 변화는 오염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OECD는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정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목표·기간설정, 환경 친화적인 제품·서비스 구매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환경친화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단 및 절차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EU차원의 단일 환경세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대상품목도 자동차 및 연료, 살충제, 배터리, 포장재등으로 확대될 전망된다. 현재 EU일부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세가 부과될 경우 대상품목에 대해서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98년 일본환경백서에서 나타나는 주된 목표는 "순환형 경제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 사이에서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한 " Zero emision"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사업활동에 의한 폐기물 발생을 극력 Zero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최용일, 경제교육
. 환경무역분야, 대기보전 분야, 수질보전분야, 폐기물 분야, 자연생태보전분야, 지구 기후 변화분야, 오존층 보호분야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도 더 규제나 제한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999년 12월 1일에 유럽과 북미 35개 국가의 환경장관들은 스웨덴의 고텐부르그(Gothenburg)에서 만나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협약에서 마련한 새로운 의정서를 검토해 27개 국가가 서명하였다.

참고 자료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최용일, 경제교육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사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한국의 환경통계 평가 보고서, 통계청
환경학 개론, 민경섭․이상갑 공저, 학문사
주요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정욱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로 시나리오; 대구의 사례, 김종달
환경문제의 재인식, 김종달, 한울 아카데미
환경정책 결정을 위한 가치론적 환경지표의 설정, 고창택
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출판사
새정부의 환경정책 비전과 과제, 곽결호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개발주의 정부, 조명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체제구축, 박광국
지방정부 환경정책의 주요쟁점, 이시경, 한국행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