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정부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일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정부별 환경 정책의 변화
2.중앙환경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도시정부에 있어 환경정책은 산업화가 빨랐던 서구에서 196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당시의 환경문제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유해폐기물 포함한 폐기물 처리문제와 핵폐끼물 처리문제 등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1960년대 후반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변모하며 정부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및 정책에 대해 70년대부터 생산했다. 그럼으로 인류최초 환경문제에 대해 아젠다로 내건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 및 권고됨에 따라 유엔환경계획기구를 설립하여 80년대에는 새로운 환경문제를 인식하기 이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의 대응은 미약했고 특히 국가 예산에 있어 환경정책에 부여된 예산은 전체 0.3%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할 관심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 정부별 환경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환경예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정부별 환경 정책의 변화
1) 1960년대-1980년대 환경정책
(1) 1960년-1970년 : 명령강제방식 도입
한국에서의 환경정책이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으로 시작되었찌만 법의 시행을 위한 정부조직도와 공해방지를 위한 예산배정이 없는 상징적 정책에 불과했다. 공해방지법은 1971년 개정돼 보건사회부가 공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명령 즉 강제방식의 환경정책 수단 마련과 배출기준 설정 후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허가와 취소, 이전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문태훈,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3호 2008.9 [한국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3-2007]
문태훈, 연구논문, 환경정책 제23권 제2호 2015.06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