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체계 비판

소개글

금융감독체제를 보게되면 금융감독체제의 구체적 모습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한편으로 감독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목차

1. 서론: 금융감독체제의 필요성
2. 본론: 우리나라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비판
3. 결론: 종합적인 평가

본문내용

1. 서론:금융감독체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와 감독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공익이론으로써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전제 즉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이다. 이에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에서도 외부효과 엄밀히 말해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다른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약화시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인출(bank run)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전체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하면 금융기관 전체에 확산되게 되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외부효과의 파급을 막는 것은 금융규제·감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이 그들의 금융사정이 전부 다를지라도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제공자는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유인을 갖는다. 결국 시장의 힘에 맡겨 놓으면 금융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거래를 강제하거나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의 유통을 강제하는 규제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예방조치로서 금융산업에의 진입제한을 정당화시켜준다. 체제의 일반적 개념정의에 따라 금융감독체제는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상호의존적인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체제는 행정체제의 하위체제로서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일련의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행정체제이다. 행정체제는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많은 하위체제들 중의 하나로서 정치과정과 행정과정의 경계(boundary)를 긋기 어려운 행정국가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체제와 통합된 체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체제하에서 금융감독체제를 보게되면 금융감독체제의 구체적 모습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한편으로 감독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