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방통통신대 한국사회문제 중간과제 자료로 내용 및 형식에 맞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4.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5.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개인적 의견
1)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과 유지 주장
3) 개인적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 정권에서 정치권 및 국가 전반에 걸쳐 의견대립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4대 개혁법안”일 것이다. 이 "4대 개혁법안“은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법이라는 4개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간, 세대간 등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 네 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란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헌문란, 국토참절 등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및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언론관계법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으로 신문법의 경우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 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규제를 하자는 법안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 번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반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으며,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으로,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참고 자료

1.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2. 김민배, 「국가보안법ㆍ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9년 봄호, 41-56쪽
3. 두산세계백과사전 엔사이버 참조.
4. 국보법, 7차례 수정불구 정권안보에 악용, 경향신문, 2004년 9월 8일자.
5.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중앙일보, 2004년 10월 18일자.
6. 유엔은 92년부터 보안법 폐지 권고, 경향신문, 2004년 9월 7일자.
7. [KSDC 참여정부2년 여론조사] “참여정부 개혁점수는”, 서울신문 2005년 2월 28일자.
8. 4개 개혁입법에 관한 여론조사, 업코리아(www.upkorea.net) 2004년 11월 18일자.
9. 동아일보,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은폐', 프레시안 200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