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목차

서 론

Ⅰ 한국사회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과 현황
1.1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1.2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1.3 외국인 노동자 유입현황
1.4 소 결

Ⅱ 외국인 노동자 문제
2.1 저임금 문제 2.2 임금착취 문제
2.3 임금체불 문제 2.4 강금과 강제노동 문제
2.5 장시간 노동 문제 2.6 의료/산재문제
2.7 폭행/성폭력 문제 2.8 소 결

Ⅲ 해외의 외국인 노동자
3.1 세계적 추세
3.2 각국의 노동자 정책

Ⅳ 한국의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의 논의
4.1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
4.2 고용허가제의 논의
4.2 고용허가제에 대한 갈등

Ⅴ 해 결 책
5.1 정부적인 차원
5.2 사회적인 차원

결 론

본문내용

유교에서는 인간을 천의 기품을 갖고 지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하고 서양에서는 천부인권이라 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하늘에서 내려준 고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크리스트교에서는 인간은 신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든 신이 보기에도 심히 좋은 존재이고 다른 어떤 만물보다 뛰어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권리를 받은 존재라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 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것처럼 신이 만든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인간은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 풍습, 도구 등 문화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본질 하나만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 7조는 발표 주제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정했다. TV나 라디오 같은 매스컴에서 수도 없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인권이 무너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고 비록 짧은 조발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소외 받는 사람들을 더 기억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싶었다. 발표 대주제가 ‘더불어 사는 삶’ 이기 때문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소외받는 외국인들이 처한 처지와 여러 가지 환경 등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봄으로 억압받는 현실에서의 인권의 존귀함, 고귀함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온 노동자이지만 ‘노동자’ 의 신분 이전에 엄연한 ‘인간’ 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다운 존귀를 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호의를 갖고 인권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빗나간 시선으로 바라보아 단순히 일하는 기계로만 인식하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인 60~70년도에 사람들이 중동이나 남미로 많이 건너가 노동자로 일했던 과거를 잊고 있다. 우리도 역시 이전에 그들처럼 어렵게 외국에 나가 돈을 벌며 살아왔던 과거가 있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말처럼 지금 몇몇 사람들은 너무 눈앞에만 보이는 현실에만 얽매여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동병상련의 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리고, 전제 되어야 할 관점은 우리나라의 국익도 자본주의도 아닌, 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한국 욕이라는 인터뷰 기사에서 우리는 단지, 외국인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석현호 1998.「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미래인력연구센터
설동훈 1999.「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출판부
2000.「노동력의 국제이동」


참고사이트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www.jpic.org)
중소기업청(http://www.kfsb.go.kr/)
법무부(http://www.moj.go.kr/index.php)
노동부(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