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학] 작업장 감시

소개글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작업장 감시의 이론적 배경
1. 전자감시의 대두
2. 새로운 통제
3.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1) 판옵티콘과 규율권력
(2) 전자․정보적 감시와 규범화(normalizing)
(3) 전자․정보적 감시와 계급

Ⅲ. 작업장 감시의 기술적 유형과 사례
1. 감시 시스템 실태
2. 노동자 인식 정도
3. 기술적 유형과 사례
(1) CCTV
(2)생산자동화 시스템
(3) 전자신분증, 생체인식기
(4) 개인용 컴퓨터
①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② E-mail
(5) GPS
(6) 전화도청

Ⅳ. 대응 및 해결방안
1. 입법적 해결
2. 프라이버시 운동
3. 노동자의 적극적 대응
4. 견제장치의 활성화

Ⅴ. 맺으며

본문내용

생산기구와 조직이 점점 거대하고 복잡화되고, 노동자의 수와 분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그에 따라 감시와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자본은 감시비용을 가능한 줄이면서 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통제의 전선’을 방어하고, 작업의 자율권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포드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과정의 기술적 경직성과 노동편성의 세분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수익률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과정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요의 제품생산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경직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생산방식의 장점이었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가 오히려 시장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반전되었다.
또한 노동조직의 관료제적 구성은 그것의 ‘비인격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소외를 심화시키고 노동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노동자들의 이직, 결근, 태업, 돌발적 파업(wildcats strike) 등 관리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분업의 경제효과는 오히려 생산방식의 경제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관료제적 통제방식은 증대된 관료층의 유지를 위한 엄청난 비용, 위계의 각 수준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정보왜곡의 위험, 행동관리에서의 정보수집․해석․이용과정의 완만화, 그리고 목적보다는 수단에 관심을 쏟고 전체 조직보다는 기능적 전문성에 집착할 수 있는 관료들에 대한 통제의 문제 등 수 많은 난점을 내포한 관리방식임이 드러났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생산체제의 유연전문화와 일본식 생산방식(lean production) 등이 있으며 관리방식에서는 인간관계론이나 책임자율성론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방식들은 포드주의 및 관료제적 통제 방식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기 보다는 이전의 체계들을 연장 또는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서의 문제들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도입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조직은 더욱 유연해지고 있으며, 개인이 조직과 맺는 관계의 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영구적으로 조직에 종속되지 않으며, 여러 곳의 직장을 갖거나, 전문지식으로 무장하는 직장 없는 직업의 시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은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경쾌해지고 있다. 즉 노동자는 조직 내외로 매우 빈번하게 이동하고 그 이동의 폭은 매우 글로벌 하게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자감시사회】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자동차산업의 관리전략 변화와 노사관계】 김도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 위 논문, 1995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한울 아카데미, 1998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미셸 푸코 [지음] ; 오생근 옮김. 1994
【맑스주의와 근대성】이진경, 문화과학사, 1997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희성, <비교사법> 10권 1호(20호)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권순원,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자료집 中1998. 11
【직장 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강준모, 2002ⓒKISDI, CLIS Monthly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2003. 07) 발표문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장여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01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미셸 푸코 지음, 박홍규 옮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인터넷 사용과 직무감시 :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김왕배, 이경용

참고 사이트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김영식, 1999
http://lmedia.nodong.net/1999/archive/k24.htm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박재순(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http://cil.kdlp.org/bbs/board.php3?table=pds&query=view&l=6&go=3&p=1
참세상 공동체 작업장 감시 반대운동
http://go.jinbo.net/commune/index.php?board=gamsi
노동 네트워크
http://nodong.net
시민 프라이버시 센터
http://www.privacy.or.kr/

참고 신문 자료

문화일보 1998. 05. 29 기사
한국일보 2001. 07. 26 기사
전자신문 1998. 05. 29 기사
동아일보 2001. 03. 12 기사
서울경제신문 1998. 10. 24 기사
한겨레신문 2003. 06. 1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