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 보증금의 법적 문제

소개

채권법 중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대별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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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증금의 의의
2.보증금 계약의 성질
3.보증금의 담보기능
4.보증금의 반환문제
5.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6.각 학설의 동시이행의문제

본문내용

1. 보증금의 의의
부동산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행상 차임이외에 보증금을 교부받는다. 이러한 보증금 관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보증금의 법률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해결되어 질 수 밖에 없다. 보증금은 임차물 훼손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기능과 차임연체시 차임에 충당금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외에 차임의 변칙적 지불방법으로 이용된다.

2.보증금 계약의 성질
보증금 계약을 임대차와는 별개의 계약으로 파악하되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라고 이해한다. 보증금계약이 임대차에 부종한다 함은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또 보증금은 임대차와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암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보증금도 갱신된 임대차를 위한 것으로 된다. 이는 민법 제639조 제2항의 반대해석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 이은영 채권각론 / 김준호 민법강의
· 김형뱁 민법학강의 / 각종 판례 / 법원공보
· 김상용 채권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