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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주민자체센터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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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6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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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민자치센터 도입의 필요성
1.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함양
2. 환경변화에 대한 행정의 적응
3. 행정의 효율화
4. 고객지향적 행정

Ⅲ. 주민자치센터란 무엇인가?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성격
2.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기능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Ⅳ.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적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주민의 자치의식의 결여
2.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3.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확보
4. 시설과 프로그램의 미비
5.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파악부족
6.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풀제 운영과 민간간의 갈등
7. 주민 및 단체의 운영참여 원칙과 위탁운영 활성화

Ⅴ.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방안
1.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2.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
3. 재원확보방안
4. 주민참여의 활성화
5.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실시로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시․군․구청장의 대 주민 역할이 커지면서 지금까지의 시․군․구청의 일선행정기관으로써의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은 점차 감축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행정장비의 과학화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원거리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사무도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증빙서류의 감축으로 주민의 행정수요도 상당히 감축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읍․면․동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최근 우리 정부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은 작은 정부를 통한 행정의 효률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계층을 완화하고 주민의 자율에 의한 공동체 형성과 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기능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며, 주민들이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적 실시의 내용과 과정 및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의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한다.

참고 자료

김성호 조석주(1997), ꡔ동행정운영 개선방안ꡕ,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김필두 외, ꡔ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창우(1984), “지역정책형성과 주민참여”, ꡔ법정논총ꡕ, 창간호, 한남대학교 정치학부.
안성호(1995), ꡔ한국지방자치론ꡕ, 서울:대영문화사.
오재일(1999. 6), “읍․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ꡔ지방행정연구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창현(1995), ꡔ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ꡕ, 서울: 도서출판 문원.
조선일보, 2000년 10월 30일자.
행정자치부(1999), ꡔ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ꡕ.
행정자치부, ꡔ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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