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민연금의 의의와 내실화 방안

목차

[연구목적]
[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연금의 분류]
1) 사적 연금과의 관계
2) 사적 연금제도
3)공적연금제도

[연금운용]
[수정적립방식의 특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1) 사업비 효율성의 문제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갹출율의 안정성 문제
4) 소득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문제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사업장 및 근로자
(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3) 보험료 면세제도의 도입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적 연금과의 관계
연금은 지급하는 주체 또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제도는 그 성격과 기능상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나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중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장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그의 과거 소득, 직업, 직위에 관계없이 최저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보장을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나 이에 비해 사적연금은 가입자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노후소득을 보호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근로기간동안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사망시점까지 일정수준의 연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사적연금과 차별성이 있다. 또 공급주체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부문에서 제도의 설계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적연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사업장 및 근로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납부자예외자, 미신고자 및 보험료미납자의 대부분은 피용계층이며, 이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서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어 연금사각지대와 깊게 관련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관리함으로써 연금적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서적
김수룡 “연금기금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9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박재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유금록 “공적연금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유덕렬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유상하 “국민연금제도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이재충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을형․위성종 “국민연금법” 범론사 1999
이학춘․위성종 “사회보장법” 대명출판사 2000
전재일 “社會福祉槪論” 형설출판사 1999
주성수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인터넷 자료
국민연금 (cafe.daum.net/a99a)
국민연금 관리공단(www.npc.or.kr)
국민연금 선택제 쟁취 국민연대 (cafe.daum.net/publicpension),
반대국민연금 (antinpc.liso.net)
미디어 다음 사설
안티국민연금모임 (cafe.daum.net/antik muion)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