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산낭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이건 정말 열심히 쓴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낭비되는 예산낭비 유형분석과 그 실태을 사례별로 알아보고, 개선방안등을 분석했습니다.
참고자료 역시 피디수첩방송분과 논문, 책, 신문기사등 다양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낭비의 의의

Ⅲ. 예산낭비의 유형 및 원인
1. 공무원 개인에 의한 예산낭비
2.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3.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4.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5.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

Ⅳ. 예산낭비의 개선방안
1.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
2. 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3. 시민들의 예산감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의 낭비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역시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신임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85.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걷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실련의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에 의하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예산은 최소 10%에서 30%까지는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 예산은 한 3백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의 30%라는 것은 약 90조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부예산의 주인인 납세자로서 도대체 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낭비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산낭비는 예산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산낭비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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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1999). 98’ 시민예산감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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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0‘ 시민예산감시백서
(2003). 01～02’ 시민예산감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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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섭(2001).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신용무(2001).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영진(1998).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과 재무행정』, 박영사
(2003). “지방재정지출의 실태”, 『지방재정』4호
이문영, 윤성식(1995). 『재무행정원론』, 학현사
정창수(2002).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 밑빠진 독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NGO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대용(2000). “한국정부의 예산관리 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대한매일신문> http://www.kdaily.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예산감시시민행동> http://www.0098.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hankook.htm
MBC PD수첩, 1999년 1월 5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