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소개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낭비란 무엇인가?
Ⅲ. 예산낭비의 유형
1. 개념유형에 의한 분류
2. 발생원에 따른 예산낭비 유형분류
Ⅴ. 지자체 예산 낭비 대표 사례
Ⅵ. 해결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따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 시민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갖가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운영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행정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행정기관자체의 내부통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예이며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과정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오히려 예산낭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활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산낭비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은 외부통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예산(재정)낭비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예산낭비란 무엇인가?
우선, 예산이란 보통 일정 기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으로써 국가재정계획의 계량적 표시를 의미한다.
예산낭비의 ‘낭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비효율적 또는 비효과적 집행, 통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또는 적절치 못한 예산 지출로 발생하는 사회후생감소 등의 ‘광의의 비효율적 예산지출`로서 국가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게 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참고 자료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save.html
- 대한매일신문 http://www.kdaily.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
-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보도자료 :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 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 소송제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외, 2000).
-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 예산감시시민행동 http://www.0098.or.kr
- 감사원 http://www.bai.go.kr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전국납세자선언 (예산감시네트워크, 2001,2002)
-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 2000년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 보도자료 (국감연대, 2000.9.4).
- 2001년도예산 예산삭감요구안 (예산감시네트워크, 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