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중요내용만을 간추려 작성하였으므로 시험족보용으로도 알맞을 듯 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리고 양자의 구분과 함께, 마지막에는 사례를 실어 앞서서의 이론을 통해 이를 풀어보았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의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3. 이른바 기속재량·자유재량의 이분론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3. 공권성립의 가부
4. 양자의 구별필요성의 경감

Ⅲ.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례
4. 검토

Ⅳ. 재량행위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Ⅴ. 재량권의 한계
1. 재판통제
2. 행정소송법 제27조
3.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Ⅵ. 사례

본문내용

Ⅰ. 의의

1. 기속행위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ex. 요건 - 18세 미만, 효과 -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등)

2. 재량행위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 판단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행위로서,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즉, 재량행위는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청이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 또는 결정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법규에서 허용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인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허용된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또는 고려의 대상 안에 든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