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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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정부규제란?
2.정부규제의 기준과 필요성
3.규제의 유형
1) 영역별 분류
2) 규제수단에 따른 분류
3) 규제목적에 따른 분류
4.규제의 폐단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기회의 불평등 야기
2) 관료부패의 가능성
3) 정부조직의 팽창
4) 경쟁의 결여와 기술개혁에 소흘
5) 공익의 저해
6) 규제의 악순환
Ⅲ. 규제 개혁의 사례
1. 선진국의 규제개혁
1) 미국
2) 일본
3) 선진국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을수있는 시사점
2. 우리 나라의 구제개혁
1) 한국 규제개혁의 전반적인 흐름과 문제점
2) IMF경제위기 이후 건설 규제 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3) 생명보험사의 진입구제와 완화의 내막
4)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Ⅲ. 규제완화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1. 효과적 규제완화 추진의 대전제
2. 규제완화의 추진방안
1) 규제완화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2) 행정책임의 명확화
3) 규제완화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오해의 불식
4) 국민들의 인식제고
Ⅴ. 결론

본문내용

세계화, 국제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구호들이 표면화될 때마다 반드시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규제완화에 관한 것이다. 정부규제는 민간부문을 구성 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부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부규제를 극대화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민간부문의 경제운용 능력도 향상됨으로써 오히려 공공부문의 능력을 능가하여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더 많은 부분이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운용되도록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규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규제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 사례를 토대로 규제 개혁의 당위성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엔더블유기획정보. 2001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대학원 2002. 2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2003. 4

『규제개혁 위원회』 www.rrc.go.kr

김영훈 저.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김용우 저.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이용환 저.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규제연구센터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저. ‘규제개혁의 추진현황과 정책적 과제’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 저. ‘무엇이 완화되고 있는가’

이승철 저. ‘규제완화정책 평가’,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