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청시대의 경찰제도

목차

1. 경찰청 창설의 배경

2. 경찰제도고찰

3. 경찰의 민주화 전망

본문내용

그러나 이는 경찰조직이 시대와 사회여건에 맞지 않다는 데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성, 중립성의 결여로 인하여 경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찰이 봉사와 질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1956년 8월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경찰을 내무부로부터 독립하여 대통령직속 기관으로서 공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자유당 총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부 등에 의한 정식논의 절차는 밟지 못하였다. 경찰 중립화에 관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4.19 이후 과도정부 및 제2공화국 때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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