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

소개글

숭실대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경제정책론시간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학점은 A+받았습니다.^^

그린라운드에대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한 글입니다.
세사람이 자료조사를했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와 유입물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입물버전은 따로 등록해놓겠습니다.

목차

Ⅰ. 그린라운드와 그린라운드 상 한국의 입장
1.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2.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 가지 논의
3. 그린라운드상 한국의 입장

Ⅱ. 그린라운드의 영향
1.국제환경협약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2.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환경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5.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구조상의 일반화
6. 환경과 연계된 무역분쟁 주요사례

Ⅲ. 그린라운드의 대응방안
1. 주요국의 대응
2. 한국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기업들의 노력사례

Ⅳ.결 론

Ⅴ. 참고 자료

본문내용

: 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모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 Green Round가 도래한 현재, 높은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경제구조와 에너지소비구조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먼저 대외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전에 국내적인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국제 환경협약 및 선진국의 일방적인 규제수준의 이행을 위한 직접규제조치나 부과금등의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간접 규제조치등으로 CFC, 폐기물 자원 및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산업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국내산업은 첫째, 원료조달의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주로 해외수입에 의존하므로 기후변화방지나 산림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수단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주요 원료조달의 수급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둘째, 생산단계에서의 원가상승이 우려된다. 생산단계에서 특정물질이나 성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원료조달방식 및 공정과 적용기술이 제한됨으로써 원가가 상승되는 효과를...

참고 자료

1. 그린라운드-지구환경의 경제사회정책/ 권상우/ 문운당/ 1995
2. 지구환경보고서 2001/ THE WORLD WATCH INSTITUTE/ 도서출판 도요새/ 2001
3. 그린라운드에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1. WTO/DDA 무역환경협상동향 - WTO규범과 국제환경협약상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외교통상부/ 2004.2.17
2. 네이버 지식검색소 - 리우선언, 그린라운드의 개념,
3. 그린라운드의 논의동향과 전망/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