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그린라운드

목차

Ⅰ. 그린라운드의 대두
1>.그린라운드의 대두
2>.그린라운드

Ⅱ.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1>.상계관세
2>.일방적규제
3>.국제협약
4>.PPMs규제
5>.보조금제도
6>.거래가능배출권제도
7>.직접규제

Ⅲ.무역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
1>.무역-환경문제의 연계
1.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
2.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
3.환경규범과 무역규범간의 중화 필요성
2>.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3>.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우리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4>.우리의 대응 방향
1.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2.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3.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4.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본문내용

Ⅰ. 그린라운드의 대두

1>. 그린라운드의 대두

GATT에 의한 세계적 무역개방의 대세 속에서도 환경문제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오히려 더울 심화될 전망이다. UR협상이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으나, WTO의 발족과 협정문의 구체화 작업과정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해결을 무역과 연계시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이른바 "Green Round"라 불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충격보다도 더 큰 파급영향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2>.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공해유발 제품 및 생태계 훼손행위에 대해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무역규제원칙을 제정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UR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린라운드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오늘날 대다수 무역전문가들은 무역자유화도 결국은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환경보호 이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린라운드가 열리게 되면 환경보호 규범과 자유무역 규범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어느 것이 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원칙을 세우게 된다.

Ⅱ.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1>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오늘날 국제산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환경기준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액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환경투자의 여유가 없으므로 환경남용적 생산기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비용이 높은 선진진국이 개도국의 생산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후진국 수출상품을 `생태적 점핑(ecological dumping)이므로 환경비용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