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 최초 등록일
- 2004.10.1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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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공법론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토지법의 정의
1) 토지법의 구성
2) 토지공법의 의의
2. 토지공법의 성격
3. 토지 공법의 대상
1) 토지의 소유
2) 토지의 이용
3) 토지의 개발
4) 토지의 보전
5) 토지의 거래규제
6) 공공용지의 취득
7) 토지의 관리
8) 개발 이익의 환수
9) 토지에 대한 과세
4. 토지 공법의 구성체계
본문내용
1.토지법의 정의
토지법이란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공법 사법의 제분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며, 토지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을 총칭한다. 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과 사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토지법의 의미내용은 토지공법이나 토지사법이 아니고 토지의 소유와 이용 관련하는 공법과 사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토지법의 구성
토지공법과 토지사법의 두 영역이 있으며, 양자를 포괄하는 것을 토지법이라고 한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 이용, 개발, 보전,거래,관리 등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사법은 소유권상대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로 구성되어있다. 사적 이익을 위한 소유권 등의 보호에 중점이 두어져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