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호주제의 정의 및 내용
2. 호주제의 폐해
3. 호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관점들
4. 호주제의 역사
5. 호주제의 법적인 위치와 그에 대한 견해
6. 다른 나라의 호주제도

Ⅱ.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 참여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호주제도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이혼․ 재혼 가구 등이 증가로 인한 새로운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 편제, 성씨제도’ 등의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호주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호주제는 남녀가 평등하게 가족을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대받아온 남성 중심적 가부장주의의 대표적인 그늘이다.
민법에 따라 호주가 사망하면 그 승계에 있어서 아들-미혼인 딸-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 안에서 자연히 남성은 여성보다 우위에 있게 되어 남성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남녀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혼인한 여성은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는데 이는 명백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하는 것도 부계 혈통을 우선하고 모계 혈통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차별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비평 』, 주제의 문제점, 2001.5월호 제 28권, 이석태
『철학과 현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1.4 제 49권, 허라금
여성신문
『가족법연구』,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양정자
『한국호적제도사 연구』(1997), 최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