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대] 공기업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개념와 특성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형태
Ⅲ. 공기업의 존재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Ⅳ. 우리나라의 공기업 설립
1. 우리나라 공기업 연혁
2.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Ⅴ. 공기업의 문제점
1. 민간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Ⅵ.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Ⅶ. 결론

본문내용

2.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지방공기업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률이나 조례로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로 특징지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공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적 독점성을 가지는데 일부 공기업은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 경영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의 사업자본은 고정화되어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크게 제약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 서비스는 일반국민에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고 서비스수요의 탄력성이 낮아 사업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사업수익의 안정성은 경제불황기에도 영향을 적게 받는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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