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과세표준

목차

제5절 과세표준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포함 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5)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6) 외화의 환산
2.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5.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1) 원 칙
(2) 당해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3) 과세 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본문내용

제5절 과세표준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임상엽 조세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