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부유세 도입 해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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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유세의 개념
2.부유세를 도입해야하는 이유
1)분배와 성장은 함께 움직인다.
2)한국의 빈부격차 증가와 중산층의 몰락
3)부유세 도입의 효과
3.부유세 도입은 아직 이르다
1)성장이 제일 좋은 분배정책
2)부유세비판(세제개혁 정책 토론회)
3)부유세 신설의 명분 비판
4.쟁점
5.결론

본문내용

부유세(富裕稅)[Net Wealth Tax]란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에 속하는 유럽연합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제정되는 세법이다. 즉, 부유세는 매년 말의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일정액(10억)을 초과하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는 외환위기 이후 점점 더 커지는 빈부격차를 줄여 나가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까지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존세제의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이정우외,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여강출판사
·매일경제, 부유세 도입 아직 이르다. : 2004-05-21
·김정진 변호사, 부유稅 도입해야 하나 : 빈곤의 대물림 현상 富 재분배로 완화를 : 2004-05-21
·변형윤, 분배의 경제학, 한길사 1983.
·송희식, 분배와 성장, 1983.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8569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pangari.net/, 부유세 10문 10답
·전국경제인연합회, 소비부진의 원인 점검과 과제 2003.11.17
·한국경제 연구원, http://www.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