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의 부유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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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경제대학의 교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작년에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라는 책을 프랑스에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하버드 대학에서 첫 영문판이 출간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의 책은 세계 경제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내는 피케티 패닉(Piketty Panic)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경제학 서적”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역시 “불평등이 단지 경제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 및 정책의 결과”라며 피케티의 주장에 찬성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피케티 교수가 15년간 준비한 ‘21세기 자본론’은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의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훈,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관한 연구』, 경희대 : 석사학위논문, 2013
노영훈, 『부유세와 종합부종산세 :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연구원, 1997
노영훈,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재정포럼』 제191호,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2012
최찬민, 이세연, 문혜경,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국세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