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신행정수도의 쟁점과 국민합의

소개글

신행정수도이전 논란과 그에대한 국민합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언론에서나오는 찬반의 문제가아닌 국민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목차

1.행정수도 4대 현안의 핵심 쟁점

2.구체적쟁점-이전비용

3.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4.국민합의와 정책 입안

5.제2의 부안사태가 되지않길

6.결론

본문내용

결론내용중-시민사회에서 바람직한 합의의 도출이 되야지만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발돋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안사태를 봐도 알수있듯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공익을 위한 희생은 안되고, 자신들만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러한 한국인의 타락한습속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거라 생각되고 제2의 제 3의 이러한 국책사업에 또다시 이런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를 둘수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돋음을 하려면 몇가지 실천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런 하나의 논쟁이나 사건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러한 사건들에 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일이 어떻게 벌어지고있으며, 어떤 해결방안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후손을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무조건 이해관계(경제)로만 파악을 하면 가진자 혹은 권력자들만 유리하고, 대부분의 못가진자들은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선택이 제한되게 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관심없다.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식이 깨어난 뒤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