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민법강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헌법상의 소유권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
3. 소유권의 성격
4. 소유권의 내용상 특성
5. 소유권의 객체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내용
2. 제한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라는 점에서 물건이 갖는 가치의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2. 헌법상의 소유권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상의 소유권은 헌법상의 소유권보장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소유권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민법 제211조는 이러한 소유권보장원칙에 기초하며, 사유재산제도와 관련하여 사적생활에 있어서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소유권의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소유권이 인정되고 보장됨으로써 인간은 영업의 활동,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향유할 수 있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능케 하는 재산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장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즉 계약자유의 원칙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