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헌법과 개정헌법의 비교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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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1-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1-1-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1-1-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1-1-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1-1-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1-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2. 헌법상에서의 국가기구의 변화
2-1.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내의 특징적인 변화 비교
2-2. 세부적인 변화비교
2-2-1. 최고인민회의
2-2-2. 국방위원회
2-2-3. 내각
2-2-4.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2-2-5. 재판소와 검찰소
2-2-6.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과거 약 50년 동안 김일성의, 김일성을 위한, 김일성에 의한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1인 독재국가였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북한은 김일성이 없는 나라, 즉 신과 같은 존재가 없어진 다음의 국민의 허탈감, 내적인 동요를 비교적 쉽게 김정일이 이어 받은 것처럼 외부에 비쳐졌다. 하지만 98년 헌법개정을 통해 보면 이전의 사회주의 헌법에 비해 기형적임을 알 수있다. 그 내용은 김일성이라는 엄청난 인물의 그림자가 북한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존재함으로 인한 김정일의 대응방법의 결과로 군부 장악을 통한 세습체제 유지와 북한사회의 통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김정일은 자신이 과거 아버지인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하고 민족의 영도자로서 북한사람들에게 각인된 그런 배경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군부장악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로 과거의 사회주의 헌법에 나타난 정부에 비해 현 김정일 정부는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98년 9월 5일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구이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구로 강화되었고, 국방위원장은 ꡐ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직책ꡑ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북한도 비록 1인 독재국가이지만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서 헌법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개정된 헌법을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북한 내부변화, 권력구조 변화을 이해 할 수있다는 점에서 새 헌법과 이전 헌법의 비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뀐 사항들, 특히 국가기구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함께 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