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한국의 법철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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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법철학
1. 법철학의 의의
2. 법철학의 발달
3. 이념과 현실
① 법이념과 법개념의 관계
② 법이념의 종류
③ 법개념에 대한 법철학적 입장의 차이

III. 한국의 법철학
1. 한국최초로 체계적인 법철학 저술을 내놓은 이항녕
2. 황산덕
3. 이태재
4. 김병규
5. 심헌섭

Ⅳ. 한국법철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한국법의 기본가치들
① 홍익인간사상
② 재세이화사상(在世理化思想)
③ 수기치인사상(修己治人思想)
④ 양법미의 사상(良法美意思想)
⑤ 숭덕광업사상(崇德廣業思想)
⑥ 예주법종사상(禮主法從思想)
2. 전통사상과 인간성 존중

Ⅴ. 정의를 위한 법철학

본문내용

법리학(法理學) 또는 법률철학(法律哲學)이라고도 한다. 법철학은 법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에 관하여 논리적 연구를 주로 하는 법해석학(法解釋學)과, 법에 관하여 사회학적 연구를 주로 하는 법사회학과 구별된다.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따지는 학문이므로, 법철학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첫째 법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학방법론(法學方法論)이 있다. 둘째, 법이라는 것은 그 정체(正體)가 무엇인가, 즉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의 인식론(認識論)이 있다. 셋째,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가, 즉 법의 이념을 따지는 법의 가치론(價値論)이 있다. 넷째, 어떻게 해서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법의 실천론이 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과 같이 보편적인 객관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어떤 사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법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과거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아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법의 본질·이념·효력을 탐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철학사다. 한국의 법철학이 서양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석학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통찰력과 진지성을 바탕으로 한국 법철학의 토대를 닦았다. 여기에서는 몇몇 학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국 법철학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한국법철학의 기초인 인간존엄과 가치, 정의를 위한 법철학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호세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 옮김, 「법철학의 길잡이」
- 구모영, 「법과 인간」
- 조남국, 「한국사상과 인간존중」
- 법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 「법철학과 사회철학」
- 곽종영, “인간존엄의 법철학적 배경”
- 백운조, “인간의 존엄과 헌법실천에 관한 연구”
-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www.naver.co.kr 백과사전)
(www.empas.co.kr 백과사전 및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