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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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4.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5.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6. 나오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구도에서 소련의 몰락과 함께 미국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세계는 탈냉전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제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분단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불확실성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周邊國의 對韓半島政策과 南北韓,”사회과학 제38권(통권 제48호), 1999, p.96
또한 탈냉전 시기의 특징적인 사항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 질서의 변화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질서는 새롭게 변화되었고 세계화와 정보화는 새로운 국제환경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탈냉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과거거의 정치, 안보적인 우선순위에서 경제적 헤게모니의 확보와 유지로 변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에 의하여 변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을 비록한 동북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는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의 원인에 관하여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구조 개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요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시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이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21세기를 주도할 강력한 미국의 건설을 목표로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힘의 우위에 근거한 현실주의’ 외교라는 명분하에 먼저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ce)계획 추진에 전념하면서 미국의 국익 추구에 나섰다. 그러나 MD가 ‘방어’무기의 개발계획이고 ‘공포의 핵균형’또는 상호확증파괴원칙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일견 국제 평화를 강화하는 방위전략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인류가 공영하는 평화질서 건설보다는 미국만의 안보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계획으로 여겨졌다. 특히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MD를 미국의 공격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인 대응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공격’무기로 간주할 수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MD는 이들이 자국의 ‘안보 딜레마’를 탈피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공동선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본문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전후로 주변국(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들의 한반도에 대<<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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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6.15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 국제 질서,” 2000
김성주, “周邊國의 對韓半島政策과 南北韓,”사회과학 제38권(통권 제48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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