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

목차

서 론

본 론
1. 적용대상
2. 급여 형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비교
4.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 하였다. 또한 공적부조 대상자의 자산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요원을 1,800명 확충하였다(2000.1~6)를 가졌고,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민중복지연대 http://www.minbok.or.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http://www.diffwelfare.net
-http://www.jahwal.or.kr/data_bank/pds/pds_people/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사회복지위원회 -논평]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 미실시, 현행법 위반
-한끼 식사 천원, 이 것이 생계보장?
-[논평]2002년도 최저생계비 확정에 대한 논평
-월간 참여사회 -할머니 생계위해 손주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장애와 가난에서 해방돼 자유로우소서!!
-최옥란씨,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유의선(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류정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2002년 9월 13일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1주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