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와 사회보험]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한학기동안 열심히 만든 레포트입니다. 각국여러나라들의 자료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정 자료를 비교 수집하여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다리품도 꽤 팔았으니 자료의 충실도만큼은 최고라고 봅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2. 근로자복지의 유형
2.1 공공복지
2.2 기업복지
2.3 자주복지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3.1 산업재해보상보험
3.2 의료보험
3.3 연금보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한국에서의 문제점과 장래방향

1) 문제점
① 잘못 출발한 사회보험: 우리나라 4대 보험은 1960년대부터 출발하는 과정에서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회보험은 대기업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민영보험과 적용대상에서 경합이 불가피하고 최근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적용관리의 어려움과 보험료징수율의 저조는 보험재정의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

②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재정측면에서 사회보험측이 민영보험의 기술적인 측면을 본받아야한다. 한편, 민영보험회사에서 개발 ․ 판매하고 있는 사회보험성질의 상품은 그 개발과정에서 우리 사회보험제도의 특징과 니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나 사회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③ 광범한 사각지대: 봉급생활자 이외에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전업주부 및 영세사업장 종업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미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여행자 등은 실제 사회보험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산업노동학회- http://sanno.nodong.net
「사회복지행정론」최성재 외 / 2002년 9월 / 사회비평사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