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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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의 원리와 역사
2. 사회보험의 문제점
3. 완전기본소득과 사회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19세기 산업혁명
사회부조제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 ‘상호부조혐회, 공제조합들’이 사회보험제도화의 기반, 반숙련 산업 노동자들의 역할이 핵심적, 자본의 관심(노동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 자본축적 보장)과 노동의 관심(안정적 시장 임금의 확보 및 위험에 대비한 임금의 확보)의 대립.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적 측면: 포디즘적 생산방식
사회정책적 측면: 사회보험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정치적 측면: 노동자계급 성장
-> 사회보험은 산업자본주의 생산체계의 생산방식과 연계되고,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전통적 산업사회의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되었다.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전통복지국가의 변화(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 돌봄의 공백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보험을 지켜낼 수 있는 노동자의 권력 약화)와 자본주의 복지국가(복지급여의 제공보다는 노동을 통한 자립과 시장의 효율성 강조)는 혁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전략을 요구받았다.

참고 자료

김용하. 2021. 한국의 사회보험. 서울: 해남.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