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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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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12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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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가 된 이라크 파병에 관해 반대입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참고하세요...

목차

1.이라크 파병은 명분이 없다.
2.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3.한국은 파병할 법적 근거가 없다.
4. 파병은 미군을 돕지 못한다.
5. 파병은 이라크인을 돕지 못한다.
6.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7.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파병은 도움이 안된다.
8. 지난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에서 배워야 한다.
9.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0. 파병을 비롯한 이라크 문제는 미국의 관점이 아닌, 이라크의 비극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직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월 중순경에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결정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라크 추가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의 거센 반발세력과, 국외에서 잇따른 이라크 파병 철회소식,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해 파병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불안한 요인을 감수하면서 까지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고루 돌아가는 국익,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자랄 진정한 국익을 생각해, "미국의 절대 영향력 아래 있는 한국이 취할 행동은 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를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자. 그런 자존심과 도덕적 용기가 더 큰 국익을 만들어 낼 것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참여연대 홈페이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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