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전쟁과 남한의 국가형성

목차

1.문제 제기
2.전쟁과 국가형성에 대한 역사사회적 논의
3. 전쟁 · 국가형성 가설의 비유럽 국가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한국 전쟁이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
5. 한국에서의 전쟁과 국가형성

본문내용

국가형성과정의 한국적 적용에 대해 전제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가형성과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외형적인 과정이었다. 근대 서유럽의 국가형성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미국에 의한 외부적인 것이었으므로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국가 체제가 형성되고 이것이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과 조응하여 재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역행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에서 북한의 존재가 매우 두드러진다. 북한은 미군정의 성립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남한의 국가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한국의 국가형성과정에는 군대 못지 않게 경찰의 영향도 매우 컸다. 일제 시대부터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군대보다 경찰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