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학] WTO협정과 농업협상의 쟁점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WTO란 무엇인가
Ⅱ. UR농협협상시에 합의사항 내용
Ⅲ. WTO농협분야 선언문 채택 무산과 뉴그라운드의 과제
Ⅳ. WTO농협협상의 주요 쟁점
Ⅴ. 기타 쟁점분야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WTO협상의 가장 획기적인 진전은 이전의 무역협상에서 무역자유화의 예외적인 조치를 받아 왔던 농산물 분야가 세계무역기구의 체제에 편입되어 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조치를 제거하고 예외 없는 관세화조치로 관리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UR협상 이후 WTO의 출범이 농산물 교역의 확대와 농업개혁에 미친 영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국영무역 등에 의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관리무역, 평화조항(Peace Clause)에 의한 무역관련 제소의 자제, 국내보조 감축에 의한 농업정책의 부진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국들은 생산보조금의 감축과 생산감축 정책으로 농산물 수출선진국들의 생산 및 재고가 감소하고 세계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UR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UR농업협상은 대체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큰 기초를 세웠으나 획기적인 교역량 확대에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농산물 교역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협상의 마지막 시점까지 다양한 국가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농산물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들을 WTO 농산물 협정 내에 인정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위해 UR 농산물 협상에서는 WTO출범 이후의 차기 협상과제로 관세인하를 포함한 시장접근,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분야는 각국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며 국가간 차이와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추가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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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WTO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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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송유철 외,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세계경제 1999.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