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제도

소개글

[노동조합]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제도 내용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노동자 연대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양식
III. 사회복지와 노동자의 연대
IV.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그 문제점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이 글은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사회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지만, 왜 노동조합이 사회복지제도, 특히 공공복지제도의 발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말고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사실 공공복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말 그대로 사회개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개혁과 관련된 노동조합운동의 대의와 관련해서 고려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조합운동의 강화 혹은 약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한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은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이 사회복지제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II. 노동자 연대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양식
시장경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노동력 상품으로 노동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동력 상품의 거래는 다른 상품들을 사고 파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는데, 흔히 그것을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이라고 한다.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첫째, 노동력 상품과 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상품교환에서 통용되는 상품에 대한 사용과는 달리 노동과정에서 노동력 상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에 결부된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를 노동과정에 투입시킴을 뜻한다. 둘째, 노동력 상품의 사용은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노동력 상품과 그것을 판 노동자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상품은 다른 상품처럼 그것을 산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노동력 상품은 생산에 투입되는 다른 상품, 예컨대 기계처럼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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