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 관세평가협정

소개글

열심히 한겁니다. 이 주제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 주제로 발표하는 경우 다른 발표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발표한 자료구여.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그럼, 잘 애용하시길...^^

목차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협정 개요
3. WTO 협정의 주요 내용
(1) GATT 1994 제7조
(2) WTO 관세평가협정
4. WTO 회원국의 협정이행 상황
5. 관세평가협정의 전망과 대응방안
6. 사례연구
7. 관세평가협정의 내용

본문내용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한다. 관세액을 책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관세율과 과세가격(과세표준)이므로 과세가격의 적정한 평가는 관세의 적정한 부과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관세의 적정한 부과를 위해서는 먼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세가격을 제2의 관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제도는 국가적으로 관세의 징수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함께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산업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외국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관세는 넘어야 하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가급적 과세가격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한다. 관세평가제도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관세수입이 국가재정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며, 또 관세당국이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경우는 하나의 보호무역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 국가의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이 저평가될 경우 ①국가의 관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며. ②관세부담이 적어짐으로써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과세가격이 고평가될 경우 ①수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주고, ②관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물론 수입이 감소되면 관세가 반드시 증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과세가격의 평가를 달리함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저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고평가든 저평가든 어느 경우에나 ①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②불공정한 무역이 되며, ③수입자에 의한 국제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에 의한 관세평가방법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관세평가가 관세양허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그리고 통일성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위한 국제규범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WTO 통상법",이윤섭 저, 진영사, 2001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 전정기, 장동기 공저, 율곡출판사, 2003
"WTO 세계무역관계협정해설", 김용일 저, 한국무역경제, 1995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안영환 저, 청년정신, 2000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저, 무역경영사, 2000
"WTO 관세평가협정 이행이슈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나성길, 한국관세학회지 4권, 2003
"관세평가를 위한 수출가격 정보제공의 평가", 김의수, 관세와 무역 11월호, 2002
"관세평가협정제도 및 그 운용의 발전방향", 신유균, 월간관세 12월호, 1995
"뉴라운드와 WTO 관세평가협약", 통상법률 4월호, 2001


<참고사이트>
외교통상부
관세청
한국관세무역연구원
한국관세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