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에이쁠 맞았어요 희귀한 주제이니 참고 많이 하세요 ㅎㅎ

목차

Ⅰ . 서론 - 법치국가의 원리와 부정의한 법의 효력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와 법의 형식화
2. 법 복종 의무의 한계
(1) 부정의한 법의 의의와 효력
(2) 부정의한 법에 복종할 의무

Ⅱ.본론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 저항권의 개념
(2) 소극적 저항권으로서의 시민불복종
2. 시민불복종의 이론
(1) 오늘날 시민불복종을 발생시키는 이유
(2) 시민불복종의 개념 - 불법적, 정치적, 공법적, 비폭력적, 양심적, 항의적행위
3. 시민불복종의 유형
(1) 도덕적 시민불복종과 정치적 시민불복종
(2) 직접적 시민불복종과 간접적 시민불복종
4.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1) 법적 정당성 문제
(2) 법적제재
(3) 정치적정당성
5. 시민불복종의 제도화와 불복종의 사례
(1) 시민불복종의 제도화
(2) 시민불복종의 과거 사례 - Nuremberg재판과 흑백인종 버스좌석 분리판결
(3) 시민불복종의 오늘날 형태 -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불복종 선거운동

Ⅲ. 결론
1. 실질적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2. 소결

본문내용

Ⅰ . 서론 - 法治國家의 원리와 不正義한 법의 효력

1. 法治國家원리의 의의와 법의 형식화

法治國家의 원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원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가와 시대에 따라, 혹은 논자에 따라 개념규정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나 변천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오래 지속된 내용은,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法治國家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法治國家의 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근세에 성립된 法治國家를 보통 시민적 法治國家라고 부른다. 이는 18세기의 절대주의적, 독재적, 관료적 국가관에 대한 진보적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가진 시민계급의 투쟁을 통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시민적 法治國家라는 양 투쟁개념이 밀접히 결합된 시민적 法治國家의 원리는 시민사회의 존립과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법사상과 법익을 보장한 체제이다. 즉 시민적 法治國家란 시민사회의 존립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시민적 法治國家의 원리는 차츰 여러면에서 위협당하기 시작하고 이 원리는 시민사회의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변하면서 형식화되기 시작한다. 19세기 중엽 헌법학에 도입된 법실증주의적 사고도 시민적 法治國家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형식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桂禧悅 憲法學 上
權寧星 憲法學原論
成樂寅 憲法學
市民不服從의 法理 박정화(1988)
抵抗權에 관한 연구 정승재(1986)
Rawls의 사회윤리관 연구 吳珍銖(1985)
法效力의 限界에 관한 연구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을 중심으로 (1988)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불복종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종수(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시민불복종에 대해(시민불복종 사례 해외사례, 시민불복종 정당성 특성, 4·19혁명 5·18민중항쟁 촛불시위, 소로우 로스토우) 35페이지
    1)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 시에서의 일이다. 흑인 재봉사 로사 파크스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위해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백인을 위해 뒷자리로 갈 것을 요구했다. 미국 남부에서는 흑..
  • 시민불복종 4페이지
    〈시 민 불 복 종〉Ⅰ 서론레포트를 위해 주제를 선택하려고 프린트 물을 보는데 시민불복종이 눈에 띄었다.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시민불복종에 대해 레포트를 쓰려고 한다.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에 좌절과 분노를 ..
  • [사회윤리]시민불복종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25페이지
    인류의 탄생 이래 시민불복종은 인간의 심성과 문명, 그 자체의 진보를 이끌어왔다. 불복종을 통해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멈추게 하고 부도덕한 살상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를 축출하여 그 밑에서 고통..
  •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과 한계,시민불복종의 특징,시민운동,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존 롤스,하버 마스의 담화 이론,드워킨의 법적 관용 40페이지
    특정한 법률의 비정당성 공공의 관심을 환기하고, 해당 법률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시민운동의 한 형태<중 략>시민불복종이 기존의 입법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때, 대표성 없는 시민이지만 입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 ‘수단의 합..
  • 촛불집회는 시민 불복종인가 24페이지
    유례없는 대규모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촛불집회에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하여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2008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008 촛불..
  • 법과 불복종의 문제- 시민불복종 8페이지
    Ⅰ. 들어가면서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중략)…악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 법철학적 시각으로 바라본 시민불복종 14페이지
    현대사회에서의 정치체계의 변화는, 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근대의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현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