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결정에 있어서 주민, 관료 정치인의 역할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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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결정을 주민이나 관료, 정치인 모두가 함께 결정해서 최상으로 만족되는 곳에서 지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지방재정은 시민이 요구하고 선호하는 부분에 지출이 되어야 함이 바람직 하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람은 관료이다. 또 이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지출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먹여 다음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할 것이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고 관료들 역시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로 시민들에 요구에 맞는 지출을 한다기보다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균형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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