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론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3. 외국의 민영화의 성공사례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지금까지 발표수업 중에서 많은 조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과 민영화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고용창출 등 그 특성상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단체의 사업과는 달리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고 있다. 우리 조에서는 이 같이 많이 주제화된 민영화가 옳은지, 그른지 그 찬반을 중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민영화 반대론
먼저 민영화의 반대론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시했던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는 능률향상이라는 목적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완전민영화는 비록 능률은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일도 있다. 최근의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에서는 많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나 1960~1970년대의 민영화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 한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隨意契約) 또는 담합(談合)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첫째, 흔히 주장되는 논리는, 공기업은 상당수가 독점적인데 독점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되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정부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통제하기고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사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독점공기업을 직접 통제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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