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정부론]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졸업논문입니다. 제가 작성한거구요, 행정학과에서 이정도 논문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여.. 줄간격도 200으로 정직해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정부 재정확충의 논의
제1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 실태 및 문제점
1. 지방재정 규모의 영세성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 심화
제2절 지방정부 재정운영 효율화의 의의
1. 지방정부 재정확충의 의의
2. 지방정부 재정운영 효율화의 의의

제3장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 공공서비스의 의의
1. 지방 공공서비스의 개념
2. 지방 공공서비스의 특성
3. 지방 공공서비스의 종류
제2절 민영화의 의의
1.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장·단점
제3절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이론
1.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대응
2. 민영화 관련 이론
제4절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필요성
1.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2. 지방재정의 위기
3. 정부규모에 대한 인식 변화

제4장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방 공공서비스 기능의 민영화 대상 선택
1. 정부 기능의 재검토
2. 지방정부 개입 필요 여부의 선별
3. 민간자원의 활용가능성 여부와 구체적인 활용체계의 수립
제3절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추진체계 구축
제4절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추진과정의 합리화
제5절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1. 종합품질경영
2. 업무의 재구조화
3. 업무과정 재설계
4. 다운사이징
5. 벤치마킹
6. 고객만족 경영기법

제5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추진 사례의 검토
제1절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사례
1. 시민헌장제도
2. 의무경쟁입찰제도
3. 검토
제2절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사례
1. 민영화의 주요 전략
2. 민영화의 성공요인
제3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사례
1. 행정개혁심의회
2. 제3섹터사업

제6장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한계와 조건
제1절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한계
제2절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조건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흔히들 민주주의의 근원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손꼽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논리·경제적 논리에 휘둘려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1995년부터 2002년에까지 이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 진행상태에 놓여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전될수록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방법으로 주민 부담의 증대를 통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였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민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정도의 재정확보를 이루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주로 상정해 왔으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의 부재를 보여왔다. 즉,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여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영역에서의 민간참여가 활발히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공공서비스 역시 그러한 공급방식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취하여할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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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계청 웹사이트: http://www.nso.go.kr/newcms/graph/graph.html.
한국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ipa.re.kr/wwwroot1/ex2/intro1/page10-1.ht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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