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한국의 경제성장 돌아보기

Ⅱ.농업부문에 미친 영향
(1)1960,70년대의 농촌개발정책
(2)1980년대의 개방농정
(3)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임금과 노동문제

Ⅲ.노동부문에 미친 영향
(1)70년대 말까지의 임금문제
(2)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노동문제

Ⅳ.자연환경에 미친 영향

Ⅴ.복지에 미친 영향

Ⅵ.결론

본문내용

Ⅲ 노동부문에 미친 영향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로 인해 노동자가 대폭으로 증가하고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속하는 정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았다. 노동자들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유지, 생산성향상이라는 명분아래 항상 저임금을 강요당해 왔고 그로 인해 기업가와 노동자는 서로를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1980년대 중반에는 노사분규나 파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 경제 성장 시기 노동자의 생활상▶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 시장으로서 의류 전문 계통으로 ..... 저희들은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 종업원 2만 명 중 40%를 차지하는 보조공(시다)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씩 작업을 합니다. .....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하여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들입니다. 호흡기 장애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 (평화 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1969년 대통령에게 보내려 했던 진정서 내용의 일부)
[분석] 1960∼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결과이다.

(1) 70년대 말까지의 임금문제 : 임금의 특징
1) 지난 경제 개발 초기부터 70년대까지의 임금에 대한 특징
* 기능직과 기술직 같은 부문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빚기도 하였지만, 여타부문에서는 노동력의 과잉상태가 나타나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에 따른 산업의 이중 구조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임금체제를 형성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에서 노동력의 부족과 과잉의 공존을 심화시켰고 부문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
* 임금정책에는 임금이 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포함되므로 임금상승은 코스트푸시요인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간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지만 1970년대까지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낮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임금 문제는 상당한 개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낮은 임금수준, 임금격차의 상존, 임금체계의 불합리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www.honggo.hs.kr/koreanhistory
user.chollian.net/~cws816/classsocial/right.htm bh.knu.ac.kr/~brahn/class/files/pol01.hwp
www.kdea.re.kr/wp/053.hwp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선진경제질서 구축방안/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한국경제 20여년의 회고와 반성/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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